# 2009년 7.7 사이버 대란.
# 2011년 3.3. DDoS 공격.
# 2013년 3.20, 6.25 사이버테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면서 ‘사이버안보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사이버공간과 국가안보’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을 비롯해 사이버 전선에서 위협이 극에 달했다”며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사이버 안보 전략을 다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2004년 2월 정부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를 설치하고 2005년 1월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을 배포했다. 국가사이버안보마스터플랜을 수립했지만 3년도 안 돼 이전보다 더 심각한 사이버 공격에 직면했다. 최근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 무인항공기가 발견됐으며 향후 폭탄이나 생화학무기를 장착한 ‘비대칭 전술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전산망을 노리는 사이버 테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한희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2000년 이후 매년 남한의 정보체계를 공격했다”며 “우리 사이버 대응은 적이 노출한 공격에 따라 방향이 결정됐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단순히 공격을 막기 위한 기술적 차원이 아닌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며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쟁 전략을 연구할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인중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2013년 1월 기준으로 총 34개국이 사이버 안보 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사이버 안보전략을 세분화해 국제 협력과 국방 전략까지 추가적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리 안보 현실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이버 안보 관련 법제도를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ODEC와 NATO, EU,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와 기구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사이버 안보에 관한 법제도 정비와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은 사이버 위협을 ‘저비용-고효율’ 대남공작 수단으로 인식한다”며 “해킹을 통한 사이버 정보수집, 사이버 심리전, 사이버 통일전선 구축, DDoS 등 사이버테러, 사이버 간첩 교신, 사이버전 등 다양한 전술로 확산 중”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사이버 안보 관련 주요 전략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