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자회사 미디어로그를 앞세워 알뜰폰(MVNO, 별정통신4호) 사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동통신사(MNO) 자회사의 잇따른 알뜰폰 시장 진출로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알뜰폰 업계 역시 점유율 잠식을 우려하면서 MNO 전체의 알뜰폰 진출을 반대하고 나섰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사업에 진출하면서 보다 저렴한 요금제 등장을 기대한다”면서 “등록조건을 까다롭게 규정해 시장 왜곡을 최대한 막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자회사 미디어로그는 지난달 서울전파관리소에 별정통신4호 사업자 신청서를 내고 등록절차를 밟고 있다. 등록이 완료되고 LG유플러스와 망사용에 관한 합의서를 미래부에 제출하면 일단 사업 요건은 갖추게 된다.
MNO 외에 알뜰폰 시장까지 진출하는 이유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자사 임대망 사용 사업자들과 상생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임대망 사업자들이 2G 단말기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휴대폰 공동 구매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적인 명분 외에 중저가 요금제 고객을 유치해 20% 안팎인 가입자 점유율을 높이고 전화를 걸기보다 받는 주부·노인·청소년층 가입자를 통해 접속료 추가 수입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가입자 10만명이 하루에 전화를 두통씩 받고 한통씩 쓴다면 월(30일 기준) 약 8250만원의 수익이 추가로 생긴다.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와 SK텔링크는 각각 입장을 발표하면서 ‘등록조건 강화’ ‘MNO의 알뜰폰 시장 철수’를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LG유플러스는 물론이고 SK텔링크도 철수해야 한다”며 “시장지배력이 전이돼 시장이 왜곡되고 알뜰폰 사업자 부실·도산이 예상된다”고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정부가 알뜰폰 사업 진출을 막기는 어렵다. 경쟁이 활성화돼 실제로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면 MNO 자회사의 알뜰폰 사업을 오히려 장려할만하다. 또 관련 법상 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다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가 이미 영업 중이라 막을 명분이 약하다.
최대한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해 시장 왜곡을 막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SK텔링크 등록 당시를 고려해 부가조건을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SK텔링크의 등록 당시 부가 조건은 △SK텔레콤과 결합판매를 하고자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 의무화 △SK텔레콤 계열회사 직원이나 유통망을 활용한 영업활동 금지 △마케팅비 상호보조 금지 △비계열 재판매사업자 시장진입·서비스제공 방해·배제 목적으로 부당지원 금지 등이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