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재난재해 계속 됐지만…여전히 무능한 정부 컨트롤타워

대형 재난 발생 시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재난 대응 대책이 계획됐지만 매번 이해관계가 엇갈려 추진되지 못한 것도 세월호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가재난망 구축 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후 재난현장에서 관련 기관 간 소통 원활을 위해 통합 재난망을 구축한다고 밝혔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10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 사업은 투자비용대비효용성을 놓고 안행부와 예비타당성 조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갑론을박 중이다. 재난망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성에만 얽매여 안전은 뒷전으로 미루다가 결국 또 다시 대형 참사를 맞아 최악 상황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공간정보를 활용한 각종 재난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도 번번이 계획만 수립하고 실제 추진은 되지 못했다. 지난해 초 옛 국토해양부와 기상청·통계청·국립해양조사원 등이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부처 간 ‘공간정보관리기관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실질적 대응방안 논의는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난 발생 시에만 여론에 떠밀려 대책을 수립하지만, 시간이 지나 여론에서 잊혀지면 예산확보 조차 어려워진다”며 “대부분의 ICT 기반 재난 대책 사업은 예산 미확보로 유야무야 된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011년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각종 재난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제공하는 ‘재난상황정보 원클릭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에는 무용지물이었다. 당시 소방방재청은 이 시스템은 재난발생정보와 관련기관과 협력기관도 재난 상황을 동시 인식,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국립재난연구원도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광범위한 재난의 선제적 정책 대응과 전략 수립을 위해 ‘미래재난 예측 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실제 적용으로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옛 국토해양부 시절부터 수백억원을 들여 해양 공간정보 데이터를 확보했지만, 해양재난 예측에는 활용하지 못했다. 해양 내비게이션인 ‘e내비게이션’도 최근 기술성 평가가 완료된 상태여서 실제 적용은 몇 년 후나 가능할 전망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