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장기 경기침체로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퇴세대인 베이비붐세대의 생계형 창업이 줄을 잇고 있지만 손쉽게 할 수 있는 생활 밀접형 자영업에 집중되면서(치킨 집, 제과점, 호프집, 음식점 등) 과다경쟁과 수익성 악화로 빚더미에 앉거나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에서도 고금리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서민지원 대출상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과중한 빚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많은 채무자들에게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지난해 10만 5885건으로 신청 건이 급증하였으며 올해에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 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 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 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행복파트너에서는(www.law4202.co.kr) 개인회생비용 서류준비 등 개인회생신청방법 과 개인파산비용 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무료상담 (1544-4202)을 하여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