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SW산업육성책]<중>현장에 안 먹히는 SW산업혁신전략

지난해 말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 도구로 SW를 지목하고 육성을 위한 ‘SW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향후 5년간 SW산업을 결정할 큰 그림으로 고심 끝에 마련됐다. SW산업진흥법과 달리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마련한 SW육성정책으로 주목받는다.

하지만 혁신전략은 현장에 이렇다 할 파급효과는 낳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 문제해결이 아닌 임시방편 대책이 주를 이뤘다는 분석이다. 구체적 이행방안이나 SW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없애는 법적 장치도 담지 못했다.

혁신전략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인력 양성이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SW 관련 인력 신규 수요가 22만명 정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민관 협력으로 2017년까지 신규 SW 인력 10만명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학 복수전공 지원 △SW 전공인력 장학금 지급 △SW분야 대학연구센터 확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어릴 때부터 SW를 배우는 프로그램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대한 현장 반응은 싸늘하다.

중소 SW업체 대표는 “SW인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분야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라며 “좋은 조건의 프로젝트가 있으면 당장이라도 참여할 인력은 많다”고 말했다. 그는 SW생태계가 살아나고 이 분야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처우가 좋아지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SW 관련 직업 이미지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SW교육기회를 늘린다고 학생들이 몰려들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업계는 꼬집었다.

혁신전략의 또 다른 키워드는 ‘SW제값받기’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구매하는 SW 유지보수요율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공공 SW 유지보수 요율을 12%로 인상하고 2017년까지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처음으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하지만 당초 4월 경 발표될 예정이던 가이드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가이드 발표는 늦어지는 반면 기재부의 ‘예산편성 세부지침’은 지난달 각 기관에 전달됐다. 또 안전행정부는 지난 12~13일 유지보수비 산정 관련 부처담당자를 대상으로 ‘유지보수요율 등급제’에 대한 설명회를 마쳤다. 결국 내년 예산작업에 개정된 대가기준은 반영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미래부 측은 “기재부와 협의해 빠르면 금주 내 가이드가 확정될 것”이라며 “가이드가 확정되면 예산안을 기재부에 전달하는 내달 13일까지 가이드 내용을 반영할 시간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 한 예산담당자는 “이미 내부적으로 부서별 예산 책정이 끝났다”며 “내년 정보화 예산은 지난 2012년 2월 수정된 SW사업대가 기반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또 “개정된 SW사업대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요율 인상에 따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부처의 정보화예산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SW유지보수비용만 확대하기란 쉽지 않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동차 등 주력산업 분야와 국산SW 간 융합을 촉진해 신 수요를 적극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업계는 대기업과 중소SW기업 간 협업이 이뤄지려면 중소 SW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