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개SW 라이선스 위반 큰 `화` 부른다

국내 SW 개발 프로젝트는 대부분 공개SW를 적용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조사한 결과 이러한 SW 개발 프로젝트의 40%가 라이선스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무분별한 공개SW 사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한다.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으로 엄청난 손해배상 등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는 소식이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대기업이 주도한 개발 프로젝트에서 공개SW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공개SW 라이선스 중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이를 적용해 개발한 프로젝트까지 모두 폐기토록 한 규정도 있다. 자칫 수백억을 쏟아 붇고 수년간 공들인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공공 프로젝트라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정부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공개SW 라이선스를 위반한 사례가 발각되면 벌금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망신까지 감내해야 한다.

공개SW 라이선스를 위반하는 사례가 국내에서 계속 늘어나는 것은 후폭풍에 둔감한 탓이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가 문제다.

‘설마’가 사람을 잡는 법이다. 공개SW를 적법하게 쓰는지 여부를 세계 개발자들이 추적을 한다. 위반 사실이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이 휴대폰 SW를 개발하면서 공개SW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아다. 이를 무명의 해외 개발자가 밝혀냈으며 공개SW 커뮤니티에 알렸다. 해당 업체가 서둘러 조치를 취해 유야무야됐지만 피해를 본 공개SW 개발자가 법적으로 문제를 삼았다면 엄청난 손해배상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위반 프로젝트를 추진한 기업들은 하루 빨리 라이선스 검증 등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2, 3차 충격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일부 개발자들이 공개SW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개발 과정 중에 찾아내고 걸려낼 검증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수수방관할 시기는 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