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6일 부산 APEC 누리마루에서 열린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 특허청장 회의’는 특허정보의 민간 개방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지금까지 특허심사 진행정보는 특허 심사관과 기관이 독점해왔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국가별로 단계적으로 개방, 오는 2017년에는 IP5 모든 국가의 특허심사 진행정보를 일반인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특허 획득과 사용 주체인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 수용에는 한계를 보였다. IP5 특허청과 산업계 연석회의에서는 IP5 국가별 특허 인증기준 통일과 특허청-산업계 연석회의의 정례화 등 산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각국 특허청과 산업계간 입장이 달랐고, 무엇보다 국가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특허청은 물론 업계까지 사안별로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날 미국을 제외한 유럽, 일본, 중국 산업계는 ‘발명의 단일성’ 등 업계가 제시한 주요 안건 중 가능한 것부터 실질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일본지적재산협회(JIPA)와 유럽IP연합(BE) 등은 “선행기술 기재 요건 등 미국의 특허인증 기준이 다른 4개국과 달라 특허 출원 및 인증 과정에서 혼란을 주고 있다”며 미국을 압박했다.
하지만 미국 특허청(US PTO)과 미국 지식재산권법협회(AIPLA)는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했다.
중국특허협회(PPAC)와 BE는 국제 특허 비즈니스 활성화 차원에서 IP5 특허청과 산업계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고, 실무 워킹그룹(WG) 설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또한 IP5 특허청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6일 오전에 열린 청장회의에서 5개국 특허청장은 산업계의 요구사안에 대해 주도 청을 정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선행기술 기재 요건은 미국특허청과 한국특허청이 담당하고 발명의 단일성은 유럽특허청과 중국특허청이, 명세서 기재 요건은 일본특허청이 맡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어떤 사안을 우선하느냐를 두고 유럽과 중국, 일본 특허청 간 이견이 있었지만 역할을 분담해 동시에 추진하고 성과가 나오는 과제 순으로 다음 회의에 반영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IP5 특허청과 산업계 연석회의는 지난 2012년 프랑스에서 열린 IP5 특허청장 회의에서 비공식 행사로 처음 열린 뒤 이번이 세 번째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전 세계 IP 사용자그룹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마련된 IP5 특허청과 산업계 연석회의는 공통출원서식 완료 등 그동안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국가별로 주장과 입장이 달라 합의에 어려운 점도 많지만 IP5 특허청과 세계 IP산업계 간 소통의 창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산=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