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흩어진 기술 사업화 조직을 하나로 통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박영아) 공동으로 주최한 ‘창조경제의 씨앗, 기술사업화’ 포럼이 서울 광화문 드림엔터에서 열렸다.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는 연간 18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다. 반면 기술료 수입은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문다. R&D 투자의 비효율성이 문제로 제기됐다. 차별화된 핵심역량을 가진 고품질 창업이 부진한 이유도 공공 기술 사업화 지원 체계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KAIST 교수)은 기술사업화 문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추격형 연구에서 창조형 연구로 △기술평가 체계 혁신 △파편화된 정부구조의 통합 △시장지향의 기술사업화 △통합된 시장 플랫폼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부 지원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인국 KIAT 부원장은 “무조건 새로이 시작하려 하지 말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업화 인프라가 있다면, 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철안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장도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정부 부처 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연계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승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회장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전반적인 체제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3개로 법률 소관 부처 및 지원 부처가 다르고 지원도 미미하다. 또 기술지주회사 대표를 대학 산학협력단장이 겸임하면서 재원 마련 및 동기 부여,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종복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다른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시키는 ‘창조형 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통일된 관점에서 기술사업화를 접근해야 한다”며 “유럽의 EEN(Enterprise Europe Network)과 같은 ‘한국기술사업화네트워크(EKN)’를 설립해 기술사업화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대폭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