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1조+α 풀어 ‘경제 저성장’ 고리 끊는다

정부가 41조원 이상의 자금을 풀어 ‘경제 저성장’ 고리를 끊는다. 기업 사내 유보금 과세는 기존 유보금은 적용하지 않고 내년부터 조성되는 신규 유보금만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임금을 지원하는 등 민생안정과 고용확대에도 역량을 모은다.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팀이 꾸려진 이후 처음 내놓은 종합 대책으로, 내수활성화·민생안정·경제혁신을 위한 각종 계획을 담았다.

정부는 더딘 경기회복과 과다한 가계부채 등으로 자칫 축소 균형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4.1%(2008년 국민계정체계 기준)에서 3.7%로 낮췄으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를 제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41조원+α’ 규모의 정책 패키지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이에 버금가는 규모의 재정보강·금융지원으로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재정집행률 제고, 민간 선투자 지원으로 11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산은·기은·수은 등 정책금융 확대, 안전투자펀드 조성 등으로 29조원을 지원한다.

서민·중산층 소득 확대를 위해 새롭게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한다. 최근 논란이 있었던 사내유보금 과세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으로 정리했다. 향후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일정 수준 이상을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추가 과세할 방침이다. 단, 기존 유보금은 적용하지 않고 내년부터 발생하는 신규 유보금부터 시행하되 유예기간을 둬 2017~2018년부터 집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일정 기준 이상 평균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식이다. 기업 배당 촉진을 위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도입한다.

민생안정 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한편 전환 촉진을 위해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2017년 종전 38%에서 20~30%로 줄인다. 10월까지 비정규직 남용방지·차별개선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이 밖에 9월 보육제도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여성과 청년 고용 활성화에 나선다. 10월에는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방안, 전통시장 특성화 세부 추진방안 등을 마련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종전 추진 중인 공공 개혁, 규제 완화, 경제민주화에도 한층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 부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가계와 기업이 희망을 갖고 신명나게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신바람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