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주주구성에 변화가 없으면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제4 이통사업은 새로운 계기가 없는 한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KMI가 심사기준(70점)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KMI는 총점 62.3점을 획득해 허가 대상 법인 선정기준 점수인 70점에 못 미쳤다.
미래부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 능력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네 분야 심사 결과 KMI가 기간통신 사업을 수행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KMI는 새로운 기술방식인 LTE-TDD 도입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했지만 재정 능력에서는 최대주주가 설립예정 법인이고 계약관계상 주요자본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낮게 평가했다. 안정적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보호 계획 등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KMI 제4 이통 허가권 획득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2.5㎓ 대역 주파수 할당은 당분간 미뤄진다.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 신청을 기존 수시접수에서 정부가 공고를 낼 때만 받는 방식으로 바꾸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하반기 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할당을 공고하기 전까지는 제4 이통 사업권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미래부는 이번 제4 이통 심사에서 KMI 주주구성이 변하지 않으면 통과가 어렵다는 기준을 분명히 밝혔다. 재무 건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계획한 대로 투자가 안 될 때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재무적 심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손승현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상당수 주요 주주가 자기자본을 상회하는 투자금을 약속하고 순손실을 기록하는 사업자들이 참여한 것이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초고속인터넷의 무선 전환 등 다양한 사업방안을 제시했지만 음성 수익을 거두기 어려운 시장 환경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것도 낮은 점수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현재 수립 중인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에서 보다 확실한 제4 이통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연말 발표하는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에서 요금인가제와 제4 이통에 대한 정부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4 이통 정책은 포화된 시장에 신규 사업자의 (무리한) 진입으로 (업계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