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 경쟁당국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21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와 경쟁 분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MOU는 정례적 양자 협의회 개최 명문화,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정보교환, 중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 집행 행위의 상호 통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협력으로 양국 경쟁당국 협력 관계가 체계화되고 초국경적 기업결합과 국제 카르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공정위는 점차 지능화되는 담합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등 다자협력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국은 최근 주요 경쟁정책 동향, 공공조달분야 입찰담합 사건 처리 현황, 국제협력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노 위원장은 “신규순환출자금지로 향후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 구조가 변화되는 모습을 점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개선을 위해 타 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