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학기술과 ICT 분야 안전관리 혁신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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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과 방송·통신·전파분야 안전관리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직원 안전의식과 재난 안전관리 체계 등 내부적인 혁신방안도 수립했다.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 안전관리 혁신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미래부 소속 및 산하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혁신방안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미래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민간전문가와 재난·안전 핵심 직원으로 구성한 ‘재난 및 안전관리 정상화 추진 TF’를 통해 마련했다.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심층 분석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관계부처와 전문가로부터 최종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분야 안전관리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미래부 맞춤형으로 내부관리 과제 4개 분야(14개 세부과제)와 협업 과제 3개 분야(7개 세부과제)의 7개 분야, 21개 세부과제다.

내부관리 과제는 △전 직원 안전의식 혁신 △튼튼한 안전관리 기반조성 △재난안전관리 체계개선 △소속·산하기관 안전관리강화 4개 분야다. 협업 과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통신 및 전파분야 재난대응 △방송분야 재난대응 3개 분야에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미래부는 혁신방안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안전책임관(CSO) 제도를 구체화했다.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안전책임관 임무를 맡고, 해당 국장이 부문 안전책임관 역할을 한다. 기관 안전책임관은 소속·산하기관의 부기관장이 맡는다. 안전관리 권한과 책임 부여로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방안 수립을 총괄한 이창한 기획조정실장은 “혁신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확립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양희 장관은 “혁신방안 수립을 통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정상화하고, 재난·안전사고 위협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