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25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적합업종제도 개선 방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 6월 열린 제28차 위원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재합의 협상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됐던 적합업종 신청단체 대표성 문제는 영세사업자가 많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준을 완화, 업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업종내 30% 이상이 가입한 경우에 한해 신청단체로 인정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재합의 권고기간을 2~3년 차등을 두도록 한 부분은 대기업과의 자율합의를 우선하되 중소기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내수 경기 위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기부진을 감안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이 같은 탄력적 가이드라인은 적합업종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