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 과몰입 문제의 원인을 찾고 맞춤형 예방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범부처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한다. 과몰입 문제에 각자 대응하던 관련 부처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 역할을 나눈 첫 시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기획한 ‘인터넷·게임 디톡스 공동 연구개발’ 사업의 세부 기획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예산을 논의 중이다.
인터넷·게임 디톡스 공동 연구개발 사업은 미래부를 주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연계 사업이다. 지난해 5월 ‘더 행복한 대한민국 신 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 일환으로 마련했다.
인터넷과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문제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사회문제 해결 시범사업 추진협의체’도 발족했다.
지난해 부처 간 연구개발과 제도개선을 위한 상세 기획을 마무리했으며 현재 구체 사업을 펼치기 위한 예산을 수립 중이다.
각 부처별 역할 분담을 살펴보면 우선 연구 코호트(전향성 추적조사) 구축·조사는 문화부와 복지부가 맡았다. 연구 대상의 질병 발생률을 비교해 요인과 질병 발생 관계를 조사하게 된다.
중독 원인과 발병기전 규명은 미래부가 담당한다. 중독 진단 체계는 미래부, 문화부, 복지부가 함께 수립한다. 또 단계별 맞춤형 예방·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3개 부처가 함께 한다.
중독 관리 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것은 미래부, 복지부, 문화부, 여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관련 법·제도는 미래부, 문화부, 여가부가 연구하게 됐다. 근 미래 기술을 예측하고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과제는 산업부가 담당한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 온 인터넷·게임 과몰입 현상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부처 간 힘을 합쳐 예방책과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향후 도출할 사업과 결과물에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인터넷·게임 과다 사용을 ‘중독’ 현상으로 전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돼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 수립 당시 ‘과몰입’이라는 용어를 쓰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과몰입은 긍정적 이미지로 느껴지는 효과가 있어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며 “정신의학적인 중독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