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국제표준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이른 바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표준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이며 국제표준 확보 경쟁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체 표준화 지원 제도인 ‘톱 스탠더드 제도’ 활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다 폭넓은 산업에서 국제표준을 만들기 위한 ‘신시장창조형 표준화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톱 스탠더드 제도는 일본 내 심의위원회를 거쳐 국제표준으로 제안되는 일반 절차와 달리 시간이 걸리는 합의 형성과정을 생략한 것이 특징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직접 국제표준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첫 도입됐다.
일본공업표준조사회(JISC)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진공 유리에 관한 국제표준을 제안했다. 지난 15일 정식으로 ISO 신규 제안 승인을 받은 이 기술은 톱 스탠더드제를 활용한 일본 정부의 노력의 결실이다. 해당 기술은 ISO기술위원회 심의 후 각국의 합의를 얻어 국제 표준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일본은 신시장창조형 표준화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산업별 국제표준 확보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표준(JIS)과 국제표준 대응이 동시에 가능하고 원안작성부터 심사까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개선했다.
새 표준화 제도에는 일본규격협회(JSA)의 표준화 지원도 새로 추가된다. ‘JSA 표준화 지원기획’은 기업이 직접 표준 제안을 진행하는 톱 스탠더드 제도와 달리 특정 기업의 신청안을 검사한 후 JSA가 원안작성 단체와 국내심사 단체를 위임해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새 제도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벤처의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 제안을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표준 확보 경쟁을 펼치고 있는 다른 국가 기업보다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