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환율 시장에 맡기고 정부개입 최소화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 정부가 환율 결정을 시장에 맡기고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IMF의 지적은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환율 시장 개입 가능성을 내비친 2기 경제팀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IMF는 29일(현지시각) 내놓은 ‘대외부문 평가보고서’(ESR)에서 국가별 통화·금융 정책을 진단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IMF는 “환율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정부의) 개입은 어느 쪽 방향으로건 과잉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선에서 제한돼야 한다”며 “환율이 평형 상태로 움직이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IMF는 환율 변동폭이 컸던 나라로는 한국(+13%)과 일본(-25%), 남아프리카(-15%), 캐나다(-9%) 등을 꼽았다. 지난해 실질 환율은 2012년과 비교했을 때 한국과 중국 등 경상흑자 국가에서는 절상됐고 캐나다와 남아프리카, 터키, 미국 등 경상적자를 겪는 나라에선 절하됐다고 설명했다.

IMF는 그러나 최근 원화가 절상 흐름을 보였음에도 5월 현재 실질실효환율(REER) 기준으로 6%정도 저평가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IMF는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은 유럽은행감독청(EBA) 방식을 따른 결과 약 8% 저평가된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 중 3%는 정책 차이로 설명되고 특히 사회복지비 지출의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IMF의 지적은 환율 급변동을 예의주시 중인 2기 경제팀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차례 환율 급변동과 관련, “환율은 시장에 맡겨야 하지만 너무 급격한 쏠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IMF는 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로 인해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 2012년 4.3%에서 지난해 6.1%로 상승했다며 이는 적정치(2%)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IMF는 이날 함께 발표한 ‘스필오버(파급효과) 보고서’에서 미국과 영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머징마켓(신흥경제국)의 성장 둔화와 합쳐져 향후 5년간 세계 경제성장률을 2%포인트 끌어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악의 시나리오로 미국과 영국이 (양적완화로 대변되는) 현행 통화정책의 정상화에 예상보다 빨리 나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때 차입 비용이 세계적으로 증가함으로써 핵심 신흥경제국의 성장률이 앞으로 3년간 추가로 0.5%포인트 둔화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