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방통위원장 ‘700㎒ 주파수 할당 원점 재검토’에 반대 표명

이동통신사업자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700㎒ 주파수 할당 원점 재검토 발언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40㎒ 폭을 이동통신 용도로 할당한 정책은 유지돼야 할 뿐만아니라 추가 할당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31일 “700㎒주파수 용도와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주장은 기존에 일관되게 이어져온 정책을 번복하는 것이며, 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8일 최 위원장이 이통사에 700㎒ 주파수 활용 방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최 위원장이 개인적 희망사항이라고 해명했지만, 700㎒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논란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KTOA는 이날 정부는 그동안 700㎒ 대역의 40㎒폭을 이통용으로 배정하고, 잔여 대역은 디지털 전환·융합기술 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에 이용계획을 마련한다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이 정책 일관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와 함께 KTOA는 사물인터넷(IoT) 등 이동통신 서비스 다양화로 향후 트래픽 증가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제하고 700㎒ 대역에서 통신용으로 이미 확정된 40㎒폭에 더하여 잔여대역에서도 추가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KTOA는 또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가 저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역설했다.

KTOA는 “주파수 정책은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고려, 일관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기존 정책을 변경할 경우, 시장 혼란과 주파수 효율성 감소 등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