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까지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국내외 사업 처분, 직원 복지 축소 등을 지시해놓고 갑작스레 방향을 전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 발전회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탄공사 등 산하 13개 에너지 공공기관 임원들을 소집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기관별 투자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처별로 투자 활성화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지 1년도 안 돼 방향을 바꾼 셈이다.
참석한 공공기관 대부분은 정부의 경영정상화 방침에 묶여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방향도 안전이나 효율 개선 등에 국한될 뿐 신규 투자는 엄두도 못 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부채 비율이 높은 석탄공사와 가스공사, 한전 등은 정부 가이드라인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대신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부채감축 요구가 완화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공공기관 한 임원은 “최근까지 경영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직원 복지까지 줄이고 갑자기 투자를 늘리라고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경기가 어려울 때는 공공기관 부채를 수반하는 투자는 용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임원은 “국정감사 지적 부담에 정부가 제시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국내외 투자 사업을 매각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