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텀에벌루션(LTE)으로 재난망 기술이 확정됐지만 예산을 비롯해 △주파수 할당 △통신사 상용망 활용 범위 등 주요 내용은 여전히 미정이다. 안전행정부가 연말까지 수립하는 재난망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에 따라 대부분 세부 계획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재난망 구축에 청와대와 정부 의지가 확고하지 않으면 지난 11년간 지지부진했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히 나왔다.
◇주파수 확보 첫 관문
가장 큰 걸림돌은 주파수 할당이다. 미래부가 700㎒ 대역 20㎒ 폭을 ‘재난망 최적의 주파수’로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할당 권한은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가 가진다. 700㎒ 주파수는 방송과 통신 업계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대역이다. 이명박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108㎒ 폭 중 40㎒를 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한 이후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나머지 대역의 방송용 할당 요구가 줄기찼다.
이런 상황에서 20㎒ 폭이 재난망(통신용)으로 배정되면 사실상 이 대역은 통신용으로 낙점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난망용으로 20㎒ 폭을 할당하면) 통신용으로 할당한 40㎒ 폭을 포함해 700㎒ 주파수 활용 방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재난망 20㎒ 폭 할당을 명분으로 700㎒에서 통신·방송 업계의 주파수 전쟁이 다시 촉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강성주 미래부 국장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꾸린 700㎒ 연구반에 재난망 수요를 전달했다”며 “700㎒ 할당이 우선이지만 불발된다면 다른 주파수를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할당 주파수가 1㎓ 대역 이상으로 올라가면 재난망 구축 비용은 현재 2조원 남짓에서 최소 두 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용망 활용 범위 초미의 관심사
통신사 상용망 활용 범위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이미 구축한 통신사 상용 LTE망을 활용하는 것은 재난망 구축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다.
미래부는 자가망을 위주로 상용망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다. 강 국장은 “전용 주파수를 공급해 자가망을 구축하되 통신이 잘 안 되는 음영지역 해소와 기지국 설치 등에 상용망 시설을 일부 활용할 계획”이라며 “시범망 사업과정에서 이동기지국 등을 활용한 재난통신서비스, 자가망과 상용망의 구체적 활용 범위와 방법 등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재난망 운영을 정부(국가안전처)가 맡기로 한 이상 통신사 상용망 범위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강 국장은 “자가망 구축과 상용망 이용 시 예상되는 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며 자가망 범위를 최대한 늘릴 것이란 뜻을 피력했다.
통신사는 내년부터 나오는 재난망 사업(자가망 구축, 상용망 일부 활용)을 수주하기 위해 전담 팀을 구성하고 사업 계획을 짜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조원에 달하는 구축 비용도 크지만 무엇보다 국가 재난망 사업은 중요한 레퍼런스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하반기 안행부가 수립하는 재난망 ISP에서 실무적인 사항들이 결정될 것”이라며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도 높아 이를 감안해 효율적인 망을 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난망 업체 관계자는 “LTE를 제외하면 700㎒ 주파수, 상용망 활용 등은 이미 안행부 시절부터 여러 번 논의됐던 안”이라며 “결국 실제로 어떤 주파수를 얻어 어느 정도 규모로 예산을 집행 할지가 핵심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 재난망 일지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계기로 정부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계획 수립
2004년 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추진` 발표
2006~2007년 서울·경기 등 수도권 통합망 시범 구축
2008년 감사원 예산 낭비 발표로 사업 중단
2009년 KDI,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 경제성 부족 결론
2010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선진화추진단 발족
2011년 행안부 재난망 기술방식 결정 위한 연구용역 실시
2012년 기술방식 2차 연구용역 수행
2013년 재난망 예비타당성 조사 돌입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2014년 5월 박근혜 대통령 재난망 조기 구축 언급. 미래부, 기재부, 안행부 재난망 구축 사업 조기 추진 방침 발표.
2014년 7월 재난망 기술방식 LTE 선정.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