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과학교육 확대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교육부에도 강력하게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700㎒ 주파수 배분에 대해서는 국민을 최우선 가치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제로, 기존에 결정된 정책을 바꾸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장관은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미래부가 정부 한 부처로서 교육부가 진행하는 (교육과정 개정) 절차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협조요청을 하겠다”며 “실무 TF에 많은 의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장관은 “교육부나 교육과정 개정 심의하는 쪽에서 합리적으로 공정한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과학계의 희망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미래부 정무직 중에 과학기술인이 없어 과학기술이 홀대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최 장관은 “저 역시 과학기술인의 한 사람이고, 기초과학 육성 위해 전국을 누비며 좋은 과제 발굴하는 일을 했었다”고 소개하고, “기초과학은 현 정부가 핵심을 두고 육성하는 분야”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과학기술이 창조경제로 연결돼 실질적으로 국민행복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며 “복주병진((輻輳竝進)이라는 사자성어처럼 과학기술과 ICT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간과하지 않고 균형있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700㎒ 주파수 배분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하되, 기존에 결정된 정책의 신뢰성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주파수는 파트너인 방통위 등과 협의하고, 전문연구 등으로 의견을 조정한 다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주파수 심의위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공재인 주파수가 국민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점은 기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용으로 할당했던 주파수를 재논의 해야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최 장관은 “정부가 무엇을 정했으면 이를 이해하고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는데 정부가 갑자기 확 바뀌면 정부정책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창조경제 정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초단기적으로 창조경제 생태계 성과를 제시하는 부분이 올해 말까지 나올 것이 있고, 2~3년 뒤 이 정부 안에서 나오는 것도 있다”며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 지탱하는 인프라적인 성과도 나오고, 5~10년 후 우리나라 경제가 도약하는데 기여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 중심으로 논의하던 창조경제 외연을 확대해 기존 기업으로의 확산과 성장에도 주력하고,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