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핵심 지식재산(IP)사업 33개에 1조708억원 투자

IP활용 분야 등 투자 확대

정부가 내년도 지식재산(IP)분야 우선투자 대상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1조708억원 규모로 투자에 나선다. 최근 지식재산에 대한 대내외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19개 정부 부처가 제시한 365개 지식재산 사업 중 투자 강화가 시급한 9개 부처, 33개 사업을 선정했다.

그동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IP 활용 분야와 투자, 보호, 기반강화 등에 투자를 집중해 국내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2015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과 ‘2013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개발방안’을 논의·확정했다.

핵심 재원배분 방향으로는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기반 창업·사업화·이전·거래 등 IP 활용 분야사업 투자 확대 △기술, 플랫폼과 콘텐츠 융합 등 시장수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SW) 분야 투자 확대 △IP 분야 정부 3.0구현, IP 일자리 창출, IP 존중문화 확산 등 정부 정책기조와 밀접한 IP 기반강화 등이 꼽혔다.

주요 분야 정책개선 방향으로는 SW콘텐츠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과 IP 보호체계 강화, IP·기술 가치평가 및 금융체계 가속화, 민관 협업 및 연계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정부 전체예산의 꾸준한 증가(연평균 6.3%)로 일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지만 지식재산의 질적 수준과 보호 등 기반 생태계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기청, 특허청 등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법무부와 교육부의 IP 법률서비스 수준 제고, IP 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 과제는 개선필요 등급을 받아 참여기관 간 유기적 연계 및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허권, 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지재권과 거래유형을 포괄하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새로 개발하기로 했다. 국내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해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다.

윤종용 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지재위가 부처·민간 간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지식재산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 간사로 첫 회의에 참석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창의적 지식재산은 창조경제의 핵심자산임으로 앞으로 시장에서 최대한 활용돼 그 진정한 가치가 발휘되도록 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