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첨단 의료기술 상용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연구중심병원 지원 정책이 부처 간 엇박자로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올해 집행하기로 한 지원 예산은 8월에서야 배정 승인이 이뤄지고 총액도 부처 간 이견으로 25억원이 삭감돼 75억원으로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2014년 연구중심병원 재정지원 예산 100억원 중 75억원을 지난 8월 6일 배정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삭감된 25억원은 정책기반 연구중심병원 지원사업 예산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의견이 엇갈려 배정이 유보됐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논의 초기에는 1조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10년간 6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라고 평가했다. 올해는 100억원을 확보했다. 지난 11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도 올해 연구중심병원 재정지원으로 100억원을 집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은 75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연구중심병원 재정지원 100억원 중 병원수요형 사업은 예산이 배정됐지만 25억원에 해당하는 정책기반 사업은 배정 받지 못했다. 미래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래부가 연구개발 사업 1차 조정권한을 갖고 있는데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래부에 연구개발 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두 부처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10개 병원은 1년이 지나도록 정부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연구중심병원 제도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1년의 절반 이상이 지난 이후에 간신히 배정받은 예산도 25%가 삭감된 금액이어서 연구중심병원 지정병원들은 허탈해 하는 분위기다.
일부 병원은 차라리 힘 있는 부처가 추진하는 미래부의 연구중심병원 제도에 관심 갖는 게 더 낫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부처는 미래부로 돼 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과 육성 등 사업을 복지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는 보건산업진흥원은 관련 예산이 배정된 것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아직 연구중심병원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