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확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실행 계획이 확정됐다.

실행 계획은 올해와 내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을 종합한 액션플랜이다.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 19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연구개발과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까지 추진할 과제는 총 263개다. 예산은 약 5조원가량 투입된다.

우선, 교육부·미래부·중기청 등 5개 부처는 국가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확충, 글로벌 ICT 강국 도약을 목표로 54개 과제를 추진한다.

초·중·고 교과과정에 SW 반영을 확대, 미래형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중소벤처의 창업과 재도전 등을 통한 역량 제고, 연구개발(R&D) 성과 사업화 촉진 등에 약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SW 중심사회 구현 등 균형 잡힌 ICT 산업 생태계를 실현하기 위한 96개 과제에는 약 1조1000억원이 할당됐다.

미래부·문체부·산업부 등 5개 부처는 SW 지원사업 강화는 물론이고 방송〃콘텐츠 수출 지원, 기가인터넷 확산과 5G 이동통신 기술개발 등 유무선 네트워크 고도화를 추진한다.

ICT 융합으로 전체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융합 신산업 육성·융합 활성화를 위한 지역거점 조성을 위해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문화부 등 9개 부처는 약 8000억원 규모로 46개 과제를 수행한다.

분야별 ICT 융합은 소관부처가 추진하고,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ICT를 활용, 건강과 복지 등 국민 행복을 실현한 67개 과제도 확정됐다.

개인 건강기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건강정보 관리,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스마트 교육, 안전한 사이버 공간 조성과 차세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실행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SW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지난해 73.5%에서 오는 2015년 76.8%로 줄이고, 융합 신산업 시장규모는 1조5000억원(2013년)에서 3조9000억원(2015년)으로 늘리는 등 구체적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총 263개 과제 중 정보통신 융·복합 신기술, 신제품의 시장진출을 가로막는 법·제도 개선 과제 11건도 포함됐다.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 기준 개정을 통해 유심(USIM) 규정을 기존 ‘삽입’뿐만 아니라 장착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포함하는 방안은 ICT 융복합 촉진을 위한 목적이다.

R&D 참여기업 중 중소벤처기업의 참여자격 완화와 무형적 연구결과물의 개발기관 소유 원칙 도입(ICT R&D 규정 개정)은 ICT 법·제도 합리화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법·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과제 이행계획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