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국가 연구개발비 유용 근원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최근 복지와 농수축산, 문화체육 분야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편취와 진료비 부당청구, 국가 연구개발비 유용 등이 다수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관 부처별로 선정, 집행,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비리 요소를 제거하는 근원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부정비리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해 썩은 환부를 척결하고 있지만 국가재정 손실과 관련해선 고착된 비리가 많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부패척결추진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태스크포스(TF) 등은 협업을 강화해 국민 혈세를 좀먹는 사회악이 더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곪은 종기를 뿌리째 뽑듯 수사와 감찰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내달 19일 개최되는 인천 아시안게임과 관련, “이번 대회의 성공 여부는 철저한 안전과 원활한 운영에 달려 있다”며 “49개 경기장과 훈련시설, 선수촌 안전은 물론이고 검·경·군·소방 등 유관기관 간 대테러 대비 태세 유지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회 붐 조성을 위해 우리 선수단의 활약과 성과는 물론이고 많은 국민의 성원이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각 부처와 소속기관도 대회 홍보와 경기 관람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 청리는 해양 준설토 활용 방안에 대해선 “그간 준설토가 발생하더라도 활용처가 없어 단순 매립됐으나 앞으로는 준설토 발생 시 재활용 검토를 의무화하고 환경피해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