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에 중소기업인, 장애인, 여성도 직접 참여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올해부터 정부업무평가에 정책 수요자인 일반 국민을 직접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업무평가도 현장중심으로 실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10월 중으로 중소기업, 장애인, 여성 등 수요자가 명확한 국정과제에 대해 30~40명을 선정해 민간평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은 ‘정책수요자 참여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정부업무평가를 위해 실시 중인 국민만족도 조사결과의 평가 반영을 강화하는 등 정책수요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