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망으로는 광범위한 지역의 모든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망을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간 상용망의 통제 권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준균 KAIST 교수는 지난 29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ICT를 활용한 재난대응 대토론회’에서 재난망 구축 시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상용망 연계와 활용이 필수적이며 민간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 발생·예상 지역에 있는 모든 공공망과 상용망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재난 기관에 부여해야 한다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개인 통신수단도 재난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9·11 사태 이후 모든 국내망에 대해 비상통신 의무를 부여한 미국을 예로 들었다.
최 교수는 “재난 시엔 재난요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모든 민간인도 재난 구급요원으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망과 재난망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재난망은 모든 통신망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 중추 신경의 일부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재난망 정보전략계획(ISP) 사업에는 우선 기존 공공망을 통합한 뒤 단계적으로 전환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파수공용통신(TRS) 외에도 지자체 공공망과 의료망, 교통망 등 다양한 기존 망을 연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기존 음성전화 기반 재난 인프라는 보조 수단으로 전환하고 핵심 망은 데이터 망(재난 통합 데이터 코어망) 중심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음성 재난통신망은 단계별로 소멸해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ISP에는 모든 재난 유형별로 대응 시나리오와 운영관리 절차를 수립하는 게 최우선돼야 한다”며 “이후 민간 통신망 이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망 구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ICT를 활용한 재난대응 대토론회는 ICT대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 12개 기관 공동 주최로 열렸다. 김흥남 ETRI 원장, 장광수 NIA 원장, 김도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각 기관 기관장이 연사로 나서 재난 대응을 위한 ICT의 역할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산·학·연·언 전문가가 참여해 재난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ICT 융합기술의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축사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미흡한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선진 대응체계의 도입이 절실해졌다”며 “ICT를 재난 대응 분야에 활용하면 각종 예측과 효율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