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를 적극 지원해 달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판로 지원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중소기업계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업계 애로와 건의 사항을 쏟아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경제 민주화 안착을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종 재합의 과정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적합업종은 만기가 도래하는 82개 업종에 대해 하반기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하반기 주요 쟁점 대상으로 꼽힌다.
이재화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중요한 만큼 해외전시회 참가 등 수출판로 개척 정부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중기 예산 가운데 1.7%에 불과한 수출판로 비중을 3%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병준 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사전제안요청서(RFP)의 요구를 명확히 해 사업 중 추가 기능개발 요구 등의 문제를 줄여야 한다”며 “공공에서도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쓰거나 최저가 낙찰을 요구하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은 “코스닥의 독립성을 높여 기술벤처 중심의 증권시장을 부활해야 한다”며 “엔젤투자 확대와 인수합병(M&A)거래 기능강화,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로 ‘투자→성장→회수’에 이르는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내수경기 활성화 위한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확대 △서비스 게임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소비촉진을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와 조세지원제 확대 △소프트웨어사업의 불합리 관행 개선과 맞춤형 인력 양성 △IC카드 단말기 교체에 대한 소상공인 역할 확대 △코넥스 상장기업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 등이 건의 됐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계 현장의 건의를 긍정적이고 적극적 자세로 검토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승계시 증여세 특례한도를 추가 확대(30억원, 특례세율 10%→100억원, 30억 초과분은 20%)하고, 내년 중기청 예산을 5.9% 늘어난 7조166억원으로 상향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재정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재기 기업인에 남아있는 부정적 신용정보를 조기 해제해 ‘패자부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총리는 “정부가 경제계 건의를 듣고 소통하기 위한 핫라인을 추석 이전에 구축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중요성을 감안해 80명의 핫라인 참여자 가운데 절반을 중소기업 대표로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중순 취임한 최 부총리는 주요 경제단체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를 첫 방문지로 택했다. 경제부총리가 중앙회를 방문한 것도 지난 2004년 이헌재 부총리 이후 10년 만이다.
중기인과 만남에 앞서 최 부총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서비스산업총연합회단과 오찬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제는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내수 영토를 확장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7대 유망서비스 육성 대책 입법이 9월중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표] 중소기업계 정부 건의 주요 과제
ㅇ 내수경기 활성화 위한 생활밀착형 SOC사업예산 확대
ㅇ 소비촉진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 및 조세지원제도 마련
- 개별소비세 품목·금액의 현실정 조정 및 세율 인하
- 문화여가비 소득공제 신설 : 현금·체크·신용카드 사용분 중 추가소득 공제
ㅇ 해외전시회 수출판로 예산 확대
- 중소기업 예산 중 수출판로 비중 1.7 → 3%
ㅇ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
-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 한도 인하
ㅇ 경제민주화 안착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재합의 지원
ㅇ 인천공항면세점 입점 중소·중견기업에 적정 임대료 적용
ㅇ 코스닥시장 독립성 강화 및 상장요건 완화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취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