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규제정보포털 국민참여형으로 전면 개편

규제정보포털이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국민참여형으로 개편한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시연회를 가졌다.

규제정보포털은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메뉴를 메인화면에 배치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규제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활성화 법안(경제혁신포털), 정부·의원입법(법령정보센터), 지역별 규제정보지도(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자체 규제개선 현황(안행부) 등 정부 내 각종 포털과 연계해 사용편의를 높였다.

또 지역별로 인허가, 용적률 등 65개 지표별 규제 강도를 지도로 제공하고 국토·해양, 과학·기술, 바이오·에너지 등 12개 분야별 규제, 개선 진행상황 등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 토론방도 만들어 국민이 제안한 주제를 놓고 국민 토론 등 공론화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여러 아이디어와 대안을 가지고 소관부처에서 규제 개선 정책에 반영할 수 예정이다. 개편된 규제정보포털은 3일부터 국민에게 서비스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