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개혁, 문제는 속도다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박근혜 대통령이 3일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철폐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무려 7시간 동안 ‘끝장토론’이 이뤄진 1차회의 열기에 미치지 못했지만 2차회의도 규제철폐 공감대는 여전했다. 1차 회의 때 현장에서 건의가 이뤄진 규제개선 과제 52건과 업계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손톱 밑 가시’ 과제 92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하고 개선된 규제정보포털 시연, 국민과 기업 관계자의 현장 건의가 진행됐다. 정부도 인터넷경제·도시건축·농업 및 농촌·지자체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4개 핵심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발표됐다.

이제 정부가 할 일은 규제 개선 속도를 높이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토론 시간 내내 ‘속도를 내서 빨리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 부처에 계속 주문했다. 이런 지적은 1차 회의 개최 후에도 정부 부처는 규제개선에 미온적이었던 점을 의식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2차 회의를 앞두고 1차회의에서 건의된 과제 52건 중 처리된 과제는 16건에 불과했다. 정부가 7월까지 처리해야 할 목표인 30건의 절반 수준이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규제 개선 속도가 늦다며 2차 회의 연기를 지시할 정도였다.

박 대통령의 질책이 있자 정부부처는 2주 동안 규제 개선 과제를 놓고 총력전을 벌였다. 지속적으로 유관 부처를 설득하고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각 부처의 규제 개선 과제 발표가 잇따라 거의 모든 과제를 수행했다.

이는 짧은 시간에 처리될 규제 걸림돌 제거가 그동안 얼마나 지지부진했던 것인가를 말해준다. 정부부처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 작업을 벌인다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규제 개혁 하나만으로도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각 부처는 복지부동을 탈피하고 법률 통과에 미온적인 국회를 설득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활동이 필요하다. 모처럼 찾아온 ‘골든타임’을 허송세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