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투기나 유도탄 등 무기체계 개발에 앞서 진행하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부터 국산 소프트웨어(SW) 적용을 강화한다. 현재 핵심 무기체계 SW는 개발이나 양산체계에서 교체가 불가능해 핵심기술 개발 단계부터 적용된 외산 SW가 그대로 사용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앞서 진행하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부터 무기체계 SW 국산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에 국산 SW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및 협상 지침’과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11일 발표했다. 개선되는 내용은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무기체계 연구개발 주관기관 평가 기준이다.
핵심기술 연구개발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엔진·동체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선행 사업이다. 그동안 핵심기술 연구개발 주관사업자 선정 평가에는 적용 SW 국산화에 대한 항목은 없었다.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부터 SW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이후 단계인 무기체계 개발과 양산 단계에서의 SW 국산화는 불가능했다.
지침 개정으로 핵심기술 연구개발 주관사업자 선정 시에도 평가 기준에 국산 SW 적용항목을 신설, 1~2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주관사업자 선정 시 기존 2.5점이던 국산 SW 적용 배점을 3.0점으로 높였다. 통상적으로 0.1~0.5점차로 사업자 당락이 결정된다.
제도 개선은 비용이 비싸고 성능개량 시 장기간이 소요되는 외산 무기체계 SW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 국산 SW 성능이 많이 개선됐음에도 무기체계 적용이 어렵다는 국내 SW업계의 요구도 반영됐다.
방사청은 개정된 평가 지침은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문기정 방사청 획득기획국장은 “무기체계 SW 국산화가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