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6일 재가동한 개성공단이 재가동 1년을 맞지만 여전히 전자출입체계 시행과 인터넷 개통은 오리무중이다.
개성공단은 160일 동안의 가동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도 재가동 직후부터 비교적 빠른 속도로 예전 모습을 회복했다.
2012년 평균 4000만달러에 육박했던 개성공단의 한 달 생산액은 재가동 직후인 지난해 10월 3081만달러에서 올해 3월에는 4193만달러까지 올라서며 예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북측 근로자도 5만3000여명에 달하고, 입주기업은 가동 중단 사태 이전보다 두 곳이 늘어난 125곳에 이른다. 그러나 재가동 당시 개성공단의 확장과 발전을 취지로 마련된 이른바 ‘발전적 정상화’에 있어선 별다른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남북은 지난해 재가동을 앞두고 통신·통관·통행 등 소위 ‘3통’ 문제 개선, 국제화 추진, 출입체류 문제 개선 등을 통해 개성공단을 가동 중단 사태 이전보다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재가동 후 한동안은 남북간 협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며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는 무리 없이 진행되는 듯 보였다.
지난 1월 개성공단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는 무선인식(RFID) 카드를 쓰는 전자출입체계 공사가 끝났으며, 지난 2월에는 개성공단 인터넷 서비스 공급 방안과 관련된 남북간 협의도 진전됐다.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상사 분쟁 사건을 처리할 남북 공동 기구인 상사중재위원회가 구성돼 지난 3월 첫 회의를 했다. 미국, 독일, 중국, 러시아 등의 기업 20여곳이 우리 정부에 개성공단 투자를 문의했고,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지원센터도 최근 문을 열었다.
그러나 지난 2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시작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 측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모든 협의에 소극적인 자세로 나오면서 이후 실질적인 문제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전자출입체계 시행과 인터넷 도입을 위해 우리 측은 3통 분과위 개최 등 당국간 협의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북 측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분기에 한 번씩 개최하기로 합의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올해 1분기에는 아예 열리지 못했고 2분기에는 6월 말 어렵게 개최는 됐지만 북 측이 5·24조치 해제 등을 요구하는 통에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북한은 오히려 휴대전화를 비롯한 금지 품목 반입 등 벌금 부과 수준이었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우리 측의 반대에도 개성공단 일시 통행 제한 등으로 일방적으로 높이기도 했다.
이처럼 재가동 이후 1년을 돌아보면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데는 도달했지만,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정치적 영향을 피하지 못하며 그 이상의 발전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