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개혁에 나서지 않는 공무원에게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또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면 내년 경제성장률 4.0%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개혁특위 규제개혁분과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무원이 규제개혁의 저항세력이란 말이 있고 사실 그런 측면이 있다”며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못 배기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이 마련한 규제개혁특별법안에 공무원 면책 관련 내용과 헌법기관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 “정말 국회가 스스로 규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진정성 있는 의지가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 면책과 관련, “공직자가 왜 (규제개혁을 위해) 안 움직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감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감사원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감사하고 일 안 하는 사람은 감사 안 하면 누가 협력하겠냐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정부에서는 대통령을 필두로 정말 규제와 대전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확고한 의지로 규제 혁파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소위 규제 혁파는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입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대부분”이라며 “특별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획기적 규제개혁이 이뤄지게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새 경제팀이 과감한 총수요관리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년 성장률 4.0%를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내수 부진의 돌파구로 활용하겠다”며 “우선 전통적 투자 촉진과 일자리 확충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