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에너지 저장장치(ESS)·지능형수요관리(DR) 등 국내 스마트그리드 시장을 앞당기기 위해 민관이 손을 잡았다.
16일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주재로 산업계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스마트그리드 업계 간담회’에서 정부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 신산업 협의회’(위원장:산업부 제2 차관·민간 전문가)를 발족하는 등 민관 합동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간담회는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 후속 조치로 에너지 신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업계와 정부 간 협력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문재도 차관은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 이후 지금이 에너지 신산업 분위기 조성과 시장 창출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나설 때”라며 “전기요금 현실화, 수요관리시장 개설, 관련 규제개선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시장 창출을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민간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ESS 산업화를 위한 민간의 시장 참여 확대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나왔다. 산업계에서는 “글로벌 ESS 시장은 크게 성장 중으로 ESS용 배터리 가격도 2~3년 새 절반가량 떨어졌지만 국내 시장은 좀처럼 열리고 있지 않다”며 “설치 의무화된 디젤 발전기를 ESS로 교체하는 방안과 ESS를 전력 계통과 연결해 어디서나 사용하도록 하는 법적 개선만으로 시장을 여는 데 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ESS 분야의 전력 거래 허가를 위한 기술 기준 개정과 세부 기술요건 확정 등을 통해 시장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ESS 특례요금 신설 위한 전기 공급 약관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전기차를 활용한 안정적인 국가 전력망 운영 등 신산업 기회를 제공하는 위해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실적인 사업 모델도 구축하기로 했다.
업체 한 대표는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올해 (급속)충전기 보급은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저조한 100기에도 미치지 못한데다 (정부의) 최저가 입찰제 탓에 원가 이하로 거래되면서 시장도 열리기 전에 이미 레드오션으로 전락했다”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생적 시장 모델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왔다. 문승일 서울대 교수는 “시작은 빨랐지만 중국 등에 비하면 국내 전기차 산업은 골든타임을 이미 놓친 상황”이라며 “전국에 산발적으로 전기차·충전기를 보급하기보다는 제주에 집중해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 사업 모델을 발굴해 자생적으로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진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통해 해당 사업 지역에 전력재판매를 허용하는 방안과 제주를 기반으로 한 V2G(Vehicle-to-Grid)를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스마트그리드 업계 간담회 주요 안건에 따른 정부 계획>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