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민간에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또 정부는 앞으로 민간이 요구하는 원천데이터를 모두 제공할 방침이다.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교육·건축·교통 등 ‘국가중점 개방 데이터’ 30여개를 개방하고 개방방식도 국민이 결정한다.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는 16일 이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과 중복되는 공공서비스를 정비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정부의 서비스 침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민간 데이터 시장발전을 위해 기상청 동네예보 등 민간시장 침해 논란이 된 공공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공공서비스 민간이양 범위나 시기는 민관이 상호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개발예정 서비스는 기획단계에서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사전에 검토토록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공공기관은 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간시장 활성화에 집중하고 민간이 요구하는 원천데이터는 모두 제공할 방침이다.
고가치·고수요 데이터를 대거 개방한다. 정부는 시도·새올(지방행정) 등 분야별 공통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전국 단위 행정데이터를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국가마스터DB, 국책연구기관DB 등 분야별 대표시스템이 보유한 대용량 데이터는 직접 개방한다. 연관성이 높은 15대 전략분야 데이터는 연계·융합한 대용량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 개방한다. 이를 위해 이달 기업·관계부처·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개방TF’를 구성, 구체적 개방대상·제공목록·방식 등을 결정한다.
데이터 품질향상 작업도 병행한다. ‘데이터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주차장·공원 등 핵심데이터 100개를 표준화한다. 지자체·공공기관 등 기관별로 서로 다른 데이터 제공항목·용어도 데이터 개방 시대에 맞게 조정한다. 특정 소프트웨어(SW)에서만 쓸 수 있는 데이터의 절반은 오는 2017년까지 ‘오픈 포맷’으로 변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300여개인 공공데이터 활용 ‘앱·웹‘ 서비스를 2017년까지 2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경국 안행부 1차관은 “데이터 활용 유망기업을 본격 지원하고 대기업과 창업기업 간 협력도 확대해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