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예산만큼 정쟁 대상이 되지 않아야

우리나라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일본 장기 경기 침체를 답습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미 그 늪에 발을 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 늦기 전에 경기 악순환 고리에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절박함이 정부 새해 예산계획에 그대로 투영됐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늘렸다. 강력한 확대 재정을 통해 경기를 빨리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다. 적자 재정을 심화시킬 확대 재정마저 경제 회복 마중물이 되지 못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확대 재정이 세부 예산안이 정말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치 상황을 보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논의보다 확대 재정 자체를 둘러싼 논쟁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야당은 국가 채무 급증을 걱정한 논평을 내놓았다. 야당 우려를 정부·여당이 불식시키지 않으면 국회 예산 심의는 물론이고 경제 살리기 정책도 차질을 빚는다.

세수보다 세출을 늘리면 당연이 적자다. 더욱이 내년 세수가 10조원 정도 줄 판이다. 세출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깎이고, 세수까지 줄면 경제살리기와 건전재정 그 어느 것 하나 건지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는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 회복 이후 세수 확대 복안을 지금부터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야당도 확대 재정 취지를 이해하고 심의에 협력할 것이다.

새해 예산은 경제, 안전, 복지에 맞춰졌다. 안전 예산이야 미룰 수 없지만 복지예산엔 이론이 많다. 정부는 복지 지원 확대로 소비 기반을 확대해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세부 예산안을 보면 이런 지원이 과연 소비 지출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기본적인 복지 지원이야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정치성 선심 예산이 있다는 것이 문제다. 늘 그러했듯이 지역 국회의원의 선심성 예산 요구도 나올 것이다. 이 불똥이 엉뚱하게 경제 살리기 예산에 튈 수 있다. 이번만큼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적자재정 악화 걱정이 한가롭게 여겨질 정도로 지금 경기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