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증채무, 2018년 29.3조원→21.5조원 감소 전망

국가보증채무가 올해 29조3000억원에서 2018년 21조5000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4~2018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22일 제출한다.

국가보증채무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 등으로 2001년 106조8000억원(GDP 대비 15.5%)까지 급증했다. 하지만 2001년 이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의 상환으로 점차 감소해 2013년 말 33조원(GDP 대비 2.3%)으로 하락했다.

2014년 말 29조3000억원(GDP 대비 1.9%)인 국가보증채무는 2018년 말 21조5000억원(GDP 대비 1.1%)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장학재단채권 보증잔액은 학자금 대출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보채상환기금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 등은 상환규모가 증가해 보증잔액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중장기 보증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보증채무의 국가채무 전환을 예방할 방침이다. 보유자산 적기 매각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을 확충하고, 채권 만기 분산으로 차환 위험을 최소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출의 선순환 체계 구축, 적정 규모의 자금조달을 통한 아이들머니(Idle Money, 노는 돈) 최소화 등으로 자산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부실채권 관리 등 상환재원 회수 노력 강화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실 가능성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