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마스터플랜 마련…총리가 중대본부장, 재난망 2017년 구축 완료

대형 재난과 인명 피해 발생 시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맡게 된다. 또 2017년까지 국가재난통신망 구축도 완료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지난 4월 22일 정 총리가 수립계획을 발표했으며 총리 소속으로 신설 예정인 국가안전처가 주관한다.

현행법상 중대본부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게 되어 있으나 정부는 앞으로 국가안전처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재난은 총리가 예외적으로 중대본을 지휘, 총체적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 예정인 국가안전처와 관련해서 정부는 중앙과 지방 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 지역거점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장 지휘체계는 육상은 소방방재청, 해상은 해체 예정인 해양경찰청 대신 신설될 ‘해양안전본부(가칭)’에 인력·장비 동원권 및 현장지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정부는 또 재난발생 시 사고수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장비·물자 등의 자원을 민간으로부터도 지원받아 민관 보유 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인력 구조와 수습 등을 위한 중장비 등 민간이 보유한 자원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도록 전체 자원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 계획이다.

사고발생 시 현장 상황 정보가 부처 간에 신속하고 정확히 전달되게 하기 위해 정부는 차세대 LTE(롱텀에볼루션) 방식의 ‘국가재난안전통신망’도 201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19(구급), 122(해양사고), 117(학교폭력) 등 현재 20여종에 달하는 각종 긴급신고 전화번호를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안전교육이 초중고나 대학교의 별도 교과목으로 개설되도록 지원하고 일반 국민이 안전 관련 신고나 제안을 할 수 있는 ‘안전포털’도 개설할 예정이다.

항공·해양·에너지·유해화학물질·통신·원자력 6대 특수 재난은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가기반시설 등 주요 통신시설은 기술기준 이행 확인 등 안전검점 주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추진위원회와 부처별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내년 2월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월호 사고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구분된 안전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