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인터넷·모바일 플랫폼 사업 분야 쏠림현상 심각”

전병헌 의원, “인터넷·모바일 플랫폼 사업 분야 쏠림현상 심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23일(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기반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분석한 ICT(정보통신기술)분야 ‘HHI(Herfindahl-Hirschman index, 허쉬만·허핀달 지수)지수’를 공개했다.

HHI 지수는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산해 정해지는데, 지수가 낮을수록 기업 간 경쟁이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병헌 의원은 “ICT 생태계의 경쟁 환경 수준 파악을 위해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단말기(D) 등 주요시장 ‘HHI지수’를 분석해본 결과 새로운 인터넷·모바일 플랫폼 사업분야에 쏠림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새로운 경쟁이나 서비스 창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병헌 의원이 공개한 산업별 ‘HHI지수’는 플랫폼(P) 부분의 ‘모바일 메신저’, ‘모바일OS’, ‘포털 시장’과 단말기(D) 부분 ‘단말기 제조시장’, 네트워크(N) 부분의 ‘이동통신시장’, 콘텐츠(C) 부분의 ‘음원 시장’ 6개 분야로, 시장집중도는 플랫폼(P)에서 가장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카오톡이 점유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시장의 HHI지수는 0.849로 이동통신시장보다 2.5배 가까이 HHI지수가 높게 나올 정도로 쏠림현상이 심각했다. 이는 1위 사업자 카카오톡이 92%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에 기인했다. 모바일 OS 부분과 포털시장도 이 분야 1위 사업자인 구글 안드로이드(85.4%)와 네이버(81.5%)가 절대적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공정 경쟁이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병헌 의원, “인터넷·모바일 플랫폼 사업 분야 쏠림현상 심각”

전병헌 의원은 “지난해 공정위가 네이버의 ‘갑의 횡포’를 조사한데 이어 현재 카카오톡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수행하는 상황이다”며 “향후 시장 집중도가 더 심각해질 경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의원은 또 “정부는 ICT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우선 경쟁 상황 평가를 콘텐츠, 플랫폼, 콘텐츠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ICT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규제보다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함으로서 ICT 새로운 서비스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라이프팀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