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탐사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프로젝트 예산이 국회에서 재논의될지 관심이 집중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예타가 늦었던 점을 들어 국회를 설득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달 탐사 프로젝트 1차 사업의 예타 결과를 최종 통보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예타 결과 다기준평가(AHP) 점수가 0.705로 나와 사업 추진 적합 판정을 받았다. AHP 점수가 0.5를 넘어야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 AHP 점수는 정책 타당성과 기술성, 경제성 평가를 종합해 매겨진다.
그동안 우려됐던 경제성 평가 점수 역시 1.3으로 나왔다. 경제성 평가는 미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예측해 평가한다. 이 비율이 1.0을 넘어서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달 탐사 프로젝트는 사업 특성상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수 없어 사업 선호도와 조세 부담 의사를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로 경제성 평가를 대체했다.
다만, 당초 2600억원으로 신청했던 예산은 2000억원대로 깎였다. 삭감된 600억원은 2차 사업 선행연구비로, 별도 심사해야 한다는 기재부 요청을 미래부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해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자력 발사하는 2단계 사업 예산은 당초 5000억원에서 5500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1차 사업은 2017년까지 시험용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심우주 통신용 지상국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예타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추진해야 2020년까지로 예정된 전체 프로젝트 일정을 맞출 수 있다.
예타 통과가 결정되면서 국회에서의 예산 추가 작업과 세부계획 확정이 과제로 남았다. 우선 2000억원대 예산 규모에 맞춰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미래부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지만 예산권을 쥔 국회 설득이 가장 큰 관건이다.
미래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이달 초 국회 대응팀을 꾸려 국회 설득에 나섰다. 미래부는 예타 통과로 설득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예산 심의가 시작되는 11월까지 국회 대응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올해 안에는 예산 확보와 세부계획 수립이 모두 마무리돼야 내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김대기 미래부 우주정책과장은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며 “예산은 국회에서 검토하지만 미래부도 국회를 설득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