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산업 규제개선, 비즈니스 서포터가 나서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네거티브 방식의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내에는 전담조직이 들어서고 신산업 분야별로 6명의 비즈니스 서포터가 활동을 시작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1차 에너지 신산업 협의회를 1일 열었다고 밝혔다. 에너지 신산업 협의회는 지난달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UN 기후정상회담 기조연설에서 강조한 에너지 신산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산업부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번 첫 회의에서 협의회는 ‘전력 수요관리사업’과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사업’ 분야의 시장현황 점검과 규제개선 등 주요 추진과제를 정하고 일정을 확정했다. 아울러 발전자원과 동등하게 수요자원을 거래할 수 있는 전력시장을 11월 하순에 성공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시장운영자, 수요관리사업자, 관련 전문가에게 다양한 의견을 받아 규칙과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로 비즈니스 서포터의 활동도 본격화 됐다. 협의회는 민간전문가와 산업부 2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에너지신산업 분야별로 6명의 비즈니스 서포터(BS)로 구성되어 있다.

1차 회의에서는 에너지 신산업 진흥과 관련된 제도는 연내에 규제방식을 제한적(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규율과 관련된 제도는 포괄적(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유연한 규제 적용한다. 전력 수요관리 사업 비즈니스 서포터를 담당하는 김진호 가천대 교수는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 운영규칙 제정과 관련해 그동안 시장여론 수렴결과를 반영해 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비즈니스 서포터인 김지섭 LG CNS 상무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의 제도화와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11월 하순 ‘수요자원 거래시장’ 개설 전까지 비즈니스 서포터(BS)의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에너지 신산업 협의회는 회의를 매월 1회로 정례화하고, 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차례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신산업 발굴·육성의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조정 역할을 하는 에너지신산업 전담조직을 산업부에 신설하고, 발표한 대책과 협의회에서 결정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문재도 산업부 문재도 차관은 “비즈니스 서포터(BS가 시장에서 발굴한 정책과제는 실시간으로 산업부와 협의해서, 시장의 요구에 맞는 혁신적인 기반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