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제조사간 치열했던 특허 전쟁의 효과가 매우 미흡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막대한 소송비용에 비해 실질적으로 거둔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도환)이 최근 발표한 ‘스마트폰 특허전쟁의 결말과 새로운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경쟁사의 경쟁력 약화를 목적으로 제기된 다수의 특허 소송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마무리됐다고 진단했다.
특허 분쟁이 수년씩 장기화되면서 특허 침해 제품이 과거의 제품이 돼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약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로열티 합의뿐만 아니라 수입 및 판매 금지까지 요청하면서 확대되던 특허 소송들이 최근 줄지어 종결됐다. 실제 올해 들어 애플과 구글은 모든 소송을 취하했고, 삼성전자와 애플 역시 소송을 접고 화해 무드에 접어들었다.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특허소송 대신 상호 협력으로 돌아선 것은 특허 전쟁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과 함께 특허관리 전문회사(NPE)의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NPE가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해 서로 협력할 필요성이 커진 탓이다.
KISDI는 NPE에 의한 소송이 매년 33%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 분야도 ICT 중심에서 자동차, 소매, 보건의료 등 전 산업군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스마트폰 특허 전쟁의 최근 상황 변화를 다룬 ‘스마트폰 특허전쟁의 결말과 새로운 위협’ 보고서는 KISDI 홈페이지(http://www.kisd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욱기자 wo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