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3개월…“비용 산정 작업 개선, 예산 확보 절실”

내년 정부 부처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앞두고 규제비용 산정작업 개선과 예산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3개월 동안 시범운영에 참여한 부처는 전문성 강화와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지난 7월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8개 부처가 각 1개 내외 규제를 발굴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 심사를 거치고 있다. 각 부처가 산정한 규제비용은 규제연구센터 검증을 통과해야 타당한 수치로 인정받는다.

규제비용총량제는 도입규제 비용을 산정해 동일한 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해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7월 국토부·산업부·환경부·해수부·문화부·농림부·중기청·산림청 등 8개 부처가 시범사업에 참여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부처가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부처는 규제비용 산정이 난해한 작업임에도 전문성 없이 제각각 이뤄지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담당과가 직접 작업을 하거나 규제와 크게 관련 없는 산하 연구기관이 지원하고 있어 KDI 규제연구센터에 규제비용분석서를 제출하기까지 부담이 크다는 평가다. 산업부는 산업연구원, 문화부는 문화관광연구원, 국토부는 국토연구원, 해수부는 해양수산개발원, 농림부는 농촌경제연구원의 도움을 받고 있다.

각 부처가 각자 기준으로 규제비용을 산정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국무조정실이 배포한 매뉴얼이 있지만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부처별로 천차만별인 사례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예산 문제도 공통 지적됐다. 내년 규제비용총량제가 전면 실시되지만 관련 예산을 확보한 부처는 소수에 불과하다. 환경부, 산업부 등은 내년 예산을 확보했으나 문화부, 국토부, 해수부, 농림부 등은 따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종전 연구개발(R&D) 자금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이 매뉴얼을 배포했지만 실제 규제비용 산정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으로, 전문가 없이 기존 인력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며 “선도적으로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한 영국처럼 전문 분석가, 애널리스트가 규제비용 산정을 담당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매뉴얼을 배포했고 기본 단가는 통계청 수치를 활용하도록 제시했지만 처음 도입하는 제도다 보니 부처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내년에는 매뉴얼을 더 보완하고 사례 제시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