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가 검찰의 감청 영장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또 빅데이터 등 미래 사업에도 고객 메시지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대되면서 기업의 미래 사업도 제동이 걸리게 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감찰과 관련한 법·제도를 바뀐 시대 상황에 맞게 재정비하지 않으면 정보통신기술(ICT) 국가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16일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감사에 출석해 “앞으로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법이 명시하지 않는 한 실시간 감청 장비를 도입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향후 빅데이터 등에 메시지를 활용할 계획이 없나”라는 질문에 “그런 계획은 없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정치권 공세가 거세지자 예상되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히지만 산업적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애플도 시리(siri, 음성인식기술) 등을 이용할 때 데이터 출처를 다 삭제한 상태에서 순수 메시지를 서비스 개선에 이용한다”며 “미국은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게 기업에 정보를 요구하지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최대한 자제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법 미준수 논란과 관련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영장 거부에 따른 위법성 논란을 피해갔다. 현행법이 ‘감청’을 실시간에 한해 규정한 만큼 카카오톡 서비스는 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