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지역산업 예산 반토막...지역경제 활성화 `빨간 불`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연대별 도시화율 심화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에 국내 경제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갈수록 깊은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 경제의 첨병 역할을 맡고 있는 산업계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이 허리띠를 바짝 조여매고 긴축 운영 체제로 전환하면서 먹이사슬 관계에 놓여 있는 많은 중소·벤처기업이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다 지역 산업을 지원해온 정부가 관련 예산을 해마다 크게 줄여 정부마저 지역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다가는 지역 산업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경쟁력을 잃어 국가 경제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나돈다.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육성사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사업은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화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산업 육성 요구와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0년대 말 지역산업육성사업이 본격 도입됐다.

과거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산업 선택과 집중으로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했으나, 단기간 성장으로 도시화·수도권 집중화로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발생했다.

1999년 4개 지역 1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지역산업 정책은 포스트 4+9 사업, 지역특화사업, 광역선도사업 등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지역별 산업 기반과 기업 특수성을 감안해 지원 산업군을 정하고, 여기에 맞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지역 산업이 단기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역할을 해 왔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 4개 시도(대구, 부산, 광주, 경남)를 대상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에 착수 후 ‘참여정부’ 시절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지역전략산업을 13개 시도로 확대해 시도 중심의 지역산업 지원 체계를 확립했다.

‘MB정부’ 시절에는 시도 간 경계를 없앤 광역경제권 중심의 정책을, 현 정부 들어서는 인위적 광역경제권을 폐지하고 지역주도 및 주민 체감형으로 전환해 추진 중이다.

올해 16개 시도간 협력산업과 63개 주력산업을 선정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광역선도사업과 특화사업으로 이원화돼 있던 지역사업을 산업협력권사업(시도 연계, 주력산업지원사업(시도), 지역전통(연고)산업육성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한다.

그간 정책의 크고 작은 변화는 있었으나 지역 산업 생태계 발전에 중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업은 최근 수년간 지원 예산이 급감해 가뜩이나 힘든 지역 산업계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2010년 7700억원에 달했던 예산은 2011년 7549억원, 2012년 6635억원, 2013년 5900억원으로 점차 축소됐다.

급기야 올해는 5571억원으로, 6년 전인 2008년(5621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흘러내렸다.

문제는 내년이다.

최근 정부는 2015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예산으로 414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무려 26.4% 줄어든 수치다.

과거 MB 정부 시절 일몰제로 도입한 광역경제권선도사업 기한이 내년으로 만료되자 정부가 사업 예산을 대폭 축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다면 지역산업육성 정책이 가장 활발하고 예산도 많았던 2010년(7695억원)의 반 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들게 된다.

현 정부는 창조경제 주역으로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근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설립해 지역 경제를 지원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정책기조와 달리 지역산업 육성 지원 예산을 큰 폭으로 줄여 지역산업 활성화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역 중소·벤처업계도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 의지가 크게 퇴색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린다.

가뜩이나 수도권·비수도권의 혁신 역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산업 지원 예산마저 반토막 수준으로 줄인다면 지역 기업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재근 유콘시스템 사장은 “정부의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을 통해 지원받으며 성장했다.이제 막 성장기에 도착했고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는 상황도 됐다”며 “이처럼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정부 사업이 크게 줄어든다면 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사장은 “지역 중견·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적절한 수준의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산업 정책은 수 차례 대통령과 지역 주민이 약속한 것으로 정책적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함께 지역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와 관련 지원기관도 정부의 예산 축소 방침에 우려를 표명했다. 중앙정부가 지역 기업에 지원하는 유일한 R&D 자금을 축소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역 산업계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지역 산업 정책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남창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 발전이 필수”라며 “정부가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물 경제를 쥐고 있는 산업 현장의 체감온도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