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불량부품 납품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합동부패척결단은 전국 화력발전소 부품 사용실태를 전수 조사해 12개 부품업체의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비리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가 공급한 불량부품 18종은 화력발전소 시스템 전반에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수년간 이 같은 유형의 비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연이어 비리가 적발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뒤늦게 비리적발에 돋보기를 들이대면서 그동안 묵혀 있던 사례가 드러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병폐의 뿌리가 깊다는 의미기도 하다.
지난 3월에도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화력발전소에 불량 부품을 납품해온 사례가 감사원에 의해 적발된 바 있다. 그 이전에는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여러 차례 적발됐다. 비리가 확인될 때마다 비리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하고 있지만 비리근절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발전소 불량부품 납품비리가 단골로 등장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그랬고, 올 국정감사에서도 그랬다.
발전은 국가 산업 및 국민 생활의 중추가 되는 전기를 생산하는 일이며 발전소는 국가가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핵심시설이다. 발전소가 부당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기업이 꼼수를 부려도 되는 난장으로 전락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끊이지 않는 전력설비 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이달 말부터 ‘발전사 구매제도 설계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기자재 구매규격서를 간소화하고 표준화해 그동안 문제 발단이 됐던 시험성적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납품 계약 시 시험검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게 골자다. 이에 앞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시험성적서의 진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했다. 비리 개선 및 근절 시스템이 이제서야 하나둘 갖춰지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투명하고 안전한 발전에 한걸음 다가서고 있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다만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 완전근절을 목표로 시스템을 강화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