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전 주기에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사업화(R&BD) 전략도 소재부품 등으로 확대하고 R&BD 전략과 신규 과제 방향을 총괄 조정하는 R&D조정위원회도 신설한다.
또 품목지정형 과제를 오는 2017년까지 산업부 R&D 중 30%로 점차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의 과제 매칭 비율은 과제 위험에 따라 차등화한다.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기청은 26일 ‘테크비즈 코리아(Tech-Biz Korea) 2014’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년 정부 R&D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정부부처 담당자가 직접 R&D사업 규모와 바뀌는 제도 등을 설명, 참가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천영길 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장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질적 성과가 미흡하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내년에 산업기술 R&D 제도를 보완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가 마련한 개선책은 열 가지가 넘는다. R&D 전 주기에 창업초기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참여 문호를 넓히는 게 대표적이다. 산업과 에너지 부문만 수립하고 있는 산업기술 R&BD 전략도 소재부품 등으로 확대하고 연계를 강화한다.
또 창의와 도전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품목지정형 과제를 오는 2017년까지 산업부 R&D 중 30%로 점차 확대한다. 기술수요기관(중소기업 등)과 공급기관(대학 및 연구소)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하고 온라인 창구를 활용한 민간 과제 수요를 상시로 접수한다. 정부와 민간 매칭 비율은 과제 위험에 따라 차등화한다.
사업 규모가 크고 기술개발 위험도가 높은 과제는 토론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평가위원 2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전문성을 높인다. 2만3000여명에 달하는 평가위원 풀도 재점검하고 정비한다.
고서곤 미래부 연구개발정책과장은 미래부 내년 R&D 예산이 6조5044억원으로 올해보다 6.9% 늘었다고 밝혔다. 이 중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은 5조5456억원으로 올해보다 7.6% 증가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