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퀄컴에 반독점 최대 벌금 부과 검토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중국, 퀄컴 반독점 조사 일지

중국 당국이 미국 퀄컴에 반독점 관련 사상 최대 벌금 부과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닛케이산업신문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퀄컴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마치고 10억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퀄컴은 1년 가까이 스마트폰용 반도체 분야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퀄컴의 반독점 행위를 악성 행위로 판단하고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에 정통한 소식통은 “반독점 위반 관련 벌금과 특허료 인하가 결정될 것이며,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들과 맺은 불평등 계약의 취소도 함께 추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이번 퀄컴에 부과할 벌금은 반독점 처벌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으 것으로 점쳐진다. 중국 반독점법에 따르면 혐의가 인정된 기업의 회계연도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퀄컴은 반독점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중국 정부와의 빅딜을 추진 중으로 알려진 바 있다. 당시 퀄컴은 과징금을 적게 부과받는 대신 중국 휴대폰 제조사에 로열티를 낮춰 주는 식으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리커창 중국 총리도 반독점 조사와 관련해 “서로 윈-윈하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업계는 긍정적으로 보이던 협상이 결렬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의 수위는 향후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 활동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해외 기업 때리기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중국, 퀄컴 반독점 조사 일지 / (자료: 외신취합)>


중국, 퀄컴 반독점 조사 일지 / (자료: 외신취합)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