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온라인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소프트웨어(SW) 관련 정부정책·통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SW중심사회 포털’이 개설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윤종록 차관과 고건 이화여대 석좌교수 주관으로 제11차 민관합동SW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미래부는 올해 SW분야 규제 원스톱 처리 전담반을 가동, 지금까지 407건의 민원을 처리 중이다. 미래부는 국민제안을 활성화하고자 이달 SW중심사회 포털(www.software.kr)을 개설할 방침이다. 국민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SW관련 정부정책·통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석진 미래부 SW정책관은 “SW분야 모든 민원의 전담자를 지정해 접수에서 처리결과 통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중요한 국민 제안·민원은 민관합동 SW TF에 상정해 정책으로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SW중심사회 실현 전략 보고회’ 이후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정책의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초중등 SW교육과 실전형 대학 SW교육을 강화하고자 SW교육 시범학교 72개를 선정해 올 하반기 SW 기초교육을 실시 중이다. 대학의 현장 중심형 고급인력을 양성하려 SW전공 대학생의 장학금을 확대하고 고용계약형 SW 석사과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SW기업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고자 대기업이 공정개발원조에 한해 공공발주 SW사업에 참여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해외 수출허가 대상 SW 범위를 축소해 중소SW기업의 행정 부담도 줄였다. 이 밖에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상용SW의 유지관리 요율을 상향하고 SW개발표준단가를 4년 만에 인상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