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복권 구매를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전자카드’ 도입 여부를 정부가 새해 상반기 결정한다. 내국인 카지노 등 다른 사행성 산업에 전자카드를 확대 도입하는 계획도 조만간 구체화할 예정이어서 정보기술(IT) 업계 관심이 높아졌다.
1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로또 등 복권에 전자카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으로 새해 상반기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전자카드는 사행시설 이용 시 미리 돈을 충전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한 도구로, 과도한 구입 예방 등이 목적이다.
사감위는 외국인 카지노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사행산업에 전자카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연초 발표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2018년까지 전면시행을 목표로 2016년까지 시행기반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경마·경륜 등 경주류에서는 일부 영업장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전자카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복권은 반대 여론이 적지 않고 영향·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도입 여부 결정을 미뤄둔 상태다.
사감위는 복권 전자카드 도입 타당성과 구매 상한액 준수 방안을 연구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아직 정책 방향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감위와 별개로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관련 연구용역에서는 복권 전자카드 도입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복권사업의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한 가능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복권은 사행성이 낮아 전자카드 도입 취지와 어긋나고,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일 뿐 기재부의 공식 입장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감위도 기재부 연구용역 결과를 단순 참고할 뿐이라고 밝힌 만큼 복권 전자카드 도입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감위 관계자는 “새해 상반기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 내국인 카지노 등의 전자카드 도입 관련 사항을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가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한 바 없으며 관련 연구결과를 어떻게 반영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IT 업계는 복권 전자카드 도입이 결정되면 사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2000만명에 이르는 복권 이용자가 전자카드를 보유해야 하고, 6000개의 복권 판매점(로또 기준)에는 단말기가 필요하며, 관련 시스템 개발과 유지보수 등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연구보고서는 매년 100억~138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복권 외 다른 사행시설까지 전자카드를 전면 도입하면 향후 사업 규모는 훨씬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전자카드 도입으로 사행시설 이용자가 줄어들어 오히려 관련 산업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연구용역 보고서는 “복권의 주요 구매층인 일시·소액 이용자는 전자카드 도입으로 이탈할 수 있다”며 “상당한 매출 감소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