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를 박근혜 정부가 몰아치고 있다. 창조경제라는 개념자체가 매우 커서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모두들 공감하는 거 같다. 특히 창조경제는 창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창업은 자금 및 마케팅 등 부족한 자원이 매우 많아 시장실패로 여겨지면서 정부의 개입이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창업촉진을 위해 창업 후 여러 단계의 ‘죽음의 계곡(The Valley of Death)’을 창업가가 극복하기 위한 단계별 자금지원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죽음의 계곡이란 실험실 단위에서 개발된 기술이 제품이나 서비스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지칭하며, 이를 극복하고 ‘다윈의 바다(The Darwinian Sea)’에 도달하기 위해선 추가 개발 자금과 엔지니어링 기술 등이 필요하다. 여기에 공급된 자금이 기술금융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술금융은 다양한 측면에서 기술을 평가해 금융을 일으키는 종합적 행위이다.
먼저 기술금융을 명확히 정의해보자. 기술금융이란 기술이전·창업·연구개발·제품개발 등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과 이러한 금융공급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부른다. 좀 더 구체화하면 정책기술금융과 민간기술금융으로 구분한다. 정책기술금융은 융자, 보증, 출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정책기술금융 공급으로 이뤄져있다. 보증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으로 최근엔 보증규모를 확대시켜오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정책기술금융을 확대시키면서 민간기술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은행 등에 개입해 기술만 보고 대출이나 투자를 하라고 가이드를 제시하고 월마다 이런 성과를 체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최근 모뉴엘 파산선고를 계기로 기술금융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기술금융은 기본적으로 기술사업화과정속에서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기술을 평가하여 대출이나 투자행위를 하는 금융행위이다. 그러나 기술은 전형적인 정보비대칭을 갖고 있는 무형재화다. 정보비대칭이란 기술개발자가 기술에 대한 정보를 기술 수요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를 대칭화시켜 투자나 융자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자 기술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오해가 발생한다. 기술평가는 기본적으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그리고 조직능력이라는 요소로 평가된다. 즉 기술금융을 위해서는 기술평가라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고 기술평가를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평가요소들을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행위인 것이다. 모뉴엘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술금융과는 부합하지 않는 금융인 것이다.
기술금융은 다양한 시장실패 및 시스템 실패 요인에 의해 기업이 원하는 규모와 시기에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술력은 있으나 매출이 부족하고 신용이 좋지 않은 창업 초기 기업은 자금부족으로 기술사업화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높다. 산업연구원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기술사업화 중단 사유는 기술개발 실패 또는 높은 위험부담, 부족한 시장수요, 자금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기업은 자금 부족이 57.1%로 가장 많았다. 소규모 기술기업에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기술금융인 것이다. 모뉴엘의 파산은 기술금융과 아무 상관없는 단순사기 사건이다. 창업에 있어 가장 필요한 기술금융 행위는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 더욱 중요한 금융이며 특히 기술창업 성공에는 두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금융이다.
김경환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 khkim61@skku.edu
